치솟는 분격을 안고 《유보무상화》적용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자

배제에 어린 흉악한 기도와 부당성

일본정부는 올해 10월 1일부터 유치원, 보육소 등의 유아교육, 보육시설에 다니는 3살부터 5살까지의 모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그 비용을 《무상화》하는 《유보무상화》제도를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일본당국은 이 제도에서 각종학교라는 리유만으로 조선학교 유치반을 배제하려는 전대미문의 민족차별, 반인륜적인 새로운 폭거를 감행하려고 하고있다.

일본당국이《유보무상화》제도에서 우리 학교 유치반을 배제하려는 흉악한 정치적목적은 1948년 4.24교육투쟁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민족교육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탄압에 이어 이제는 학령전어린이들에 대한 무지막지한 차별과 새 세대 학부모들에 대한 막대한 재정적부담을 가함으로써 재일동포사회에서 민족성을 뿌리채 없애려는데 있다.

장장 70여년의 자랑스러운 력사를 새겨온 민족교육은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이다. 그러기에 일본당국은 민족교육이 실시된 첫 시기로부터 민족교육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고 로골적인 탄압을 가해왔다.

일본당국은 최근에만도 2010년부터 우리 학교들에 대한 교육보조금급부의 정지와 삭감, 2010년부터 실시한 고등학교무상화에서 우리 학교를 완전히 배제하는 만행을 감행해왔다.

이번에는 민족교육의 첫 공정인 우리 학교 유치반에 공격의 예봉을 돌려 학령전어린이들의 보육, 교육에 훼방을 놀고 어린아이들의 순결한 마음에 못을 박고 칼질을 하였다.

일본당국의 책동의 본질은 대조선적대시와 총련탄압책동의 일환으로 이제는 학령전의 유아들과 유치반대상 재일동포자녀들에게까지 전대미문의 차별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재일동포자녀들이 태여났을 때부터 부당한 민족적차별을 받게 하고 동포사회에서 동화, 귀화를 촉진하려는 종래에 없었던 민족말살책동이라는데 있다.

일본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무상화의 재원은 10월 1일부터 인상되는 소비세로 충당한다고 하는데 우리 학교 학부모들에게는 소비세납세의 의무만 강요하고 무상화의 권리를 박탈하는것은 극히 불공평하고 악랄한 민족차별이다.

이 무상화제도의 적용대상은 5만 5천시설인데 제외되는 각종학교 유치원 88시설중 조선유치원이 40시설이 되는바 일본정부가 처음부터 조선학교를 배제하려고 하고있다는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일본당국의 책동은 어린이들에게 최선의 리익, 재정적지원이 보장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는 어린이권리조약을 비롯한 국제법과 일본의 아동복지법에 어긋나며 저들이 모든 어린이들에게 공평하게 적용하겠다고 제정한 《개정 아이키우기지원법》의 리념도 스스로 부정하는 반인륜적이며 절대 용납할수 없는 폭거이다.

특히 말로는 《공화국과 〈조건부없는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하면서도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과 규제를 계속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 아베정권이 이번에는 식민지정책의 피해자의 후손들인 재일동포 4세, 5세들에게까지 탄압의 마수를 뻗치고있는것은 과거력사에 대하여 사죄와 반성은커녕 새로운 죄악의 력사를 써나가고있는 파쑈적범죄이다.

단결된 힘으로 승리의 그날까지

오늘 우리 앞에는 나날이 격동되는 정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악의에 찬 민족말살책동에 광분하는 아베정권의 폭거를 짓부시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 긴박한 요구가 나서고있다.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우리 학교 유치반을 《유보무상화》에서 배제하려는 아베정권의 책동을 자녀보육, 교육에 대한 막중한 재정적부담을 재일동포 새 세대 가정에 강요하며 민족교육을 약화시키고 우리 동포들을 조국과 총련조직에서 떼내려는 전대미문의 민족말살책동으로 보고 이를 견결히 반대배격하는 전조직적인 투쟁을 벌려나가야 한다.

일본당국의 천만부당한 책동의 본질과 부당성을 까밝힌 해설자료와 선전물을 총련산하 동포들은 물론이거니와 민단, 미조직동포들, 광범한 일본인민들속에 널리 선전해나가자.

총련본부대책위원회는 일군들은 물론 열성자와 학부모들을 비롯한 동포들에 대한 정치선전사업과 그들을 발동하는 사업 그리고 대외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며 총련지부는 지부위원장의 책임밑에 총련지부상임위원회와 단체 책임일군들을 발동하여 무상화투쟁을 전기관적, 전동포적으로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유보무상화》적용투쟁을 새 세대들이 주인이 된 운동으로 조직전개하기 위하여 우리 학교 유치반의 보호자들을 폭넓게 망라하고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들로 《유보무상화를 요구하는 조선유치원 보호자련락회》를 중앙단위와 우리 유치반이 있는 모든 총련본부마다에 꾸리고 무상화적용을 요구하는 투쟁을 동포사는 곳마다에서 힘있게 벌려나가자.

모든 일군들과 열성자들이 주인된 립장으로 여야당의 국회의원, 지방자치체 의회의원들과의 사업, 내각부와 문부과학성, 후생로동성, 지방자치체에 대한 항의요청사업, 련대성단체들과 일본언론매체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여론을 크게 환기해나가며 일본당국의 부당한 처사를 비난하는 국제적인 목소리를 높여나가자.

《승리의 그날위해 끝까지 싸우자!》-이는 어제도, 오늘도 우리의 변함없는 투쟁구호이다.

조국에서는 공화국 외무성과 해외동포원호위원회, 조일우호친선협회, 민주법률가협회를 비롯한 정부와 사회단체들이 련이어 담화와 성명을 발표하여 일본당국이 감행해나서고있는 비렬한 민족탄압말살행위를 천진란만한 동심에 칼질하는 비렬한 폭거로 준렬히 단죄규탄하며 우리의 성스러운 투쟁을 혈육의 정으로 따뜻이 고무격려해주고있다.

9월 26일에는 간또 5현의 《보호자련락회》와 각계층 동포들로 무어진 실행위원회의 주최로 동포긴급집회가 도꾜에서 진행되며 오사까에서는 깅끼지방동포들의 집회와 시위가 진행된다.

우리모두 치솟는 분노와 승리에 대한 신심으로 가슴불태워 일본당국의 비렬한 민족말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유보무상화》를 기어이 실현함으로써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인 민족교육을 끝내 고수하며 민족교육의 찬란한 개화기를 열어나가자.

(조선신보)